2021. 10.

제238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21 주요업무 결산보고

	환경안전국

청소자원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21 예산집행실적
□	2021 주요성과
□	2021 주요업무결산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친화도시 조성

		전 략 목 표
◦ ◦ ◦	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범시민 참여기반 조성 폐기물의 안정적 수집․운반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재활용 자원순환 문화조성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	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과 감량화 정착 폐기물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재활용가능 자원의 재사용 활성화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      구

					청소자원과
청소행정			폐기물관리			폐기물지도			자원재활용			자원시설

□ 정  ․  현 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20		1	6	4	5	4
현 원	20		1	7	4	3	5
증 감				1		△2	1

□ 사  무  분  장

◦ 청소행정 : 청소행정 일반,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, 영농 폐기물수거, 청소대행업체 지도·관리,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

◦ 폐기물관리 :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,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,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

◦ 폐기물지도 : 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, 건설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,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, 폐기물 올바로시스템 관리

◦ 자원재활용 : 재활용품·대형폐기물 수거,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,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감량화 추진

◦ 자원시설 : 신재생자원센터 운영․관리, 매립장 관리,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관리,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

□ 청소대행업체 현황

대행업무	업 체 명	계약기간
∙ 일반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∙ 가로청소	(유)금강공사	2019. 6. 1. ~ 2021. 5. 31.
∙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∙ 압축폐기물 해체운반 ∙ 종량제봉투 보급	(주)제이산업	2019. 6. 1. ~ 2021. 5. 31.
∙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	(유)합동산업	2019. 6. 1. ~ 2021. 5. 31.
∙ 재활용품(대형폐기물 포함) 수거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	(유)행복나누미	2019. 6. 1. ~ 2021. 5. 31.
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	㈜KC바이오자원	2020. 11. 10. ~ 2022. 11. 9.
∙ 신재생자원센터 운영	㈜우주엔비텍	2020. 10. 1. ~ 2023. 9. 30.

※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민간대행 계약 추진 중(다음 계약 체결 시까지 자동연장)

□ 폐기물사업장 현황

(단위 : 개소)

계	배출업체(3,129)				폐기물 처리업(232)				처리신고(67)		처리시설(45)
	일반	지정	의료	건설	재 활 용 업	처분업	수 집 운반업	건 설 중 간 처리업	재활용	수집운반	소각 시설	소각외시 설
3,473	950	454	652	1,073	68	4	150	10	57	10	2	43

2021 예산집행실적

【 2021. 9. 30. 현재 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청소자원과				46,573,933	33,707,546	12,866,387	72.4%
	깨끗한도시환경조성			25,883,354	18,390,621	7,492,733	71.1%
		쓰레기종량제사업		3,477,822	1,133,542	2,344,280	32.6%
			쓰레기봉투및 맞춤형종량제사업	994,951	637,099	357,852	64%	폐기물 처리용역 발주중
			불법폐기물관리	185,405	102,080	83,325	55.1%	CCTV설치 행정절차 진행중
			하천부유 쓰레기수거사업	100,000	66,818	33,182	66.8%	상·하반기 집중수거추진 (10~11월)
			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	1,498,580	256,597	1,241,983	17.1%	공사진행중 (10월 준공)
			농촌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불법소각단속	80,000	42,240	37,760	52.8%	10~11월 파쇄사업추진
			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	20,886	10,708	10,178	51.3%	추경성립전 9월 확정 (10월 추진)
			2021년슬레이트 실태조사사업	20,000	18,000	2,000	90%
			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	578,000	0	578,000	0%	행정절차 진행중 (계약완료 9월)
		생활폐기물관리		22,405,532	17,257,079	5,148,453	77%
			생활폐기물수집 운반처리사업	21,904,459	16,938,085	4,966,374	77.3%
			전국도민 체육대회운영	65,700	5,000	60,700	7.6%	10월 진행중
			영농폐기물 처리지원	30,000	19,332	10,668	64.4%	상·하반기 추진 (10월 예정)
			생활폐기물거점 배출시설설치지원	90,000	2,450	87,550	2.7%	공사진행중 (10월 준공)
			불용농약 수거 및 처리사업	14,250	7,873	6,377	55.2%	7·11월 수거농약 처리
			농약빈병시군수거 매입비지원사업	21,123	10,602	10,521	50.2%	한국환경공단 매입비 소진(7월) 후 지급
			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지원	280,000	273,737	6,263	97.8%
	자원재활용촉진			11,548,793	8,277,477	3,271,316	71.7%
		자원재활용 분리배출촉진		7,042,960	4,808,550	2,234,410	68.3%
			재활용품 분리배출	5,437,130	3,861,659	1,575,471	71%
			재활용품수거 교환물품지원	10,000	10,000	0	100%
			재활용수집인 안전용품지원	2,030	2,030	0	100%
			재활용품품질 개선지원사업	78,000	65,053	12,947	83.4%
			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(자원관리도우미)	1,484,800	839,408	645,392	56.5%	매월 인건비 지급(7월~)
			생활쓰레기 배출처리시스템	27,000	27,000	0	100%
			아이스팩 수거 지원사업	4,000	3,400	600	85%
		음식물류폐기물 감량및자원화		4,505,833	3,468,927	1,036,906	77%
			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	4,505,833	3,468,927	1,036,906	77%
	폐기물자원화			8,811,998	6,717,718	2,094,280	76.2%
		신재생자원센터 (매립시설)설치운영		833,479	713,074	120,405	85.6%
			쓰레기매립시설 관리	833,479	713,074	120,405	85.6%
		신재생자원센터 (소각시설)설치운영		7,978,519	6,004,644	1,973,875	75.3%
			신재생자원센터 (소각시설)위탁운영	7,978,519	6,004,644	1,973,875	75.3%
	재무활동			302,526	295,552	6,974	97.7%
		내부거래지출		295,000	295,000	0	100%
			내부거래지출	295,000	295,000	0	100%
		보전지출		7,526	552	6,974	7.3%
			보전지출	7,526	552	6,974	7.3%	국도비 반납 (10월 예정)
	행정운영경비			27,262	26,178	1,084	96%
		기본경비		27,262	26,178	1,084	96%
			기본경비	27,262	26,178	1,084	96%

2021 주요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 과

◦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
‣ 코로나19 예방 방역관리 강화 환경미화원 관리업체 특별점검

‣ 원룸지역(신동) 생활쓰레기 집중수거 기간 운영(2회/일)

‣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(목표/실적)

- 철거 356동 / 310동, 개량 36동 / 32동 완료

◦ 클린익산 만들기 환경지킴이 선발 및 운영

‣ 총33명 / 4개 권역 팀별 환경지킴이 활동 추진

‣ 청소 취약지역 수시 환경정비, 불법투기·불법소각 방지계도

◦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법투기 상시 감시체계 구축 강화

‣ 민·관합동 원룸지역(신동)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추진

‣ 쓰레기 불법투기 등 단속(과태료 398건, 104,498천원)

◦ 농번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운영 : 홍보 4건, 계도 55건

‣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(178농가 / 300천㎡)

◦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

‣ 분리수거대 설치(20개소), 종이팩(15.3톤), 폐건전지(15.1톤), 폐형광등(30.9톤) 수거

‣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(자원관리도우미 122명 채용)

‣ 아이스팩 수거 시범사업 추진

‣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 온라인 서비스 시행

◦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과 주민 편익시설 개선

‣ 폐기물 소각 처리(35,273톤)

‣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(사우나실, 테라스, 스케이트장 등)

□ 반      성

◦ 코로나19확산 장기화로 사업장 일반점검 축소 운영 추진

‣ 민원발생 사업장 및 방치폐기물 우려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점검

2021 주요업무결산

		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
		음식물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
		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
		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
		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
		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
		영농폐기물 안정적 처리 지원
		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

1		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

□ 사 업 개 요

◦ 생활쓰레기 수집·운반 대행업체 안정적 운영 및 관리 강화

◦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강화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

□ 추 진 실 적

◦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지도 강화

▸대행업체 안전관리 계획 이행 점검

- 차량 안전장치 설치, 보호장구 지급 등 점검

▸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환경미화원 관리업체 특별점검

- 마스크, 장갑 등 방역물품 지원, 휴게소 환기 등 점검

◦ 폐기물의 신속 수거처리로 생활환경 개선

▸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로 주민불편 최소화(4개 대행업체 운영·관리)

▸하천쓰레기(95톤) 및 방치폐기물(60톤) 신속 처리

◦ 민·관합동 원룸지역(신동)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추진

▸2021. 3. 30. ~ 4. 1. : 홍보물 1,500매 배부, 계도 15건

▸2021. 4. 5. ~ 4. 30. : 홍보물 1,200매 배부, 과태료 3건

◦ 상습불법투기 지역 감시체계 및 지도점검 강화

▸쓰레기 불법투기·소각 단속 강화 : 과태료 398건(104,4980천원)

▸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CCTV(11대) 설치

◦ 클린익산 만들기 환경지킴이 운영(32명 운영)

▸2021. 8.~12. : 불법투기 홍보 및 계도, 청소 취약지역 환경정비 등

□ 마무리 대책

◦ 생활쓰레기 배출 관련 특별 지도 및 단속 추진	: 2021. 10. ~ 11.

◦ 하반기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추진	: 2021. 10. ~ 12.

◦ 태양광 불법투기 감시용 CCTV(2대) 구입 및 설치	: 2021. 10. ~ 12.

2		음식물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

□ 사 업 개 요

◦ 관리대상 : 136천 세대(공동 76, 단독 53, 음식점 7)

◦ 사업내용

▸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생활불편 해소

▸음식물류폐기물 계량장비(RFID) 안정적 운영

□ 추 진 실 적

◦ 중앙동 침수피해지역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감면 지원

▸대  상 : 15개소

▸기  간 : 8월분(6.16.~7.15.), 9월분(7.16.~8.15.)

▸방  법 :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및 가정용 용기칩 배부

- (120ℓ/10개소) 수수료 감면, (5ℓ, 20ℓ/5개소) 용기칩 배부

◦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지원 및 무상수거 : ‘21. 7. 8. ~ 7. 31.

▸120ℓ, 10개소(중앙시장 일원 8개소, 시그니처S 2개소)

▸무상수거 3.3톤

◦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 및 단속 추진

▸전광판 및 전단지 홍보, 현수막 설치, 단속 3건(과태료 : 750천원)

◦ 개별계량장비 관리·유지보수

▸개별계량장비 수리(614건), 로드셀 등 소모품 교체(210건)

◦ 노후 공동주택 RFID개별계량장비 교체 보조사업 추진(20,000천원)

□ 마무리 대책

◦ 음식물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폐기물 감량 운동 추진

▸월 평균 1톤 이상 배출 사업장 대상(36개소)

▸5%이상 감량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(종량제봉투 50ℓ) 지급

감 량 율	5%이상~10%미만	10%이상~20%미만	20%이상
지급매수	10매	20매	30매

◦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및 감량 홍보 강화

◦ 개별계량장비 수리 및 음식물수거용기 세척 지속 실시	: 연   중

3		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

□ 관리대상 사업장

(단위 : 개소)

계	배출업체(3,129)				폐기물 처리업(232)				처리신고(67)		처리시설(45)
	일반	지정	의료	건설	재 활 용 업	처분업	수 집 운반업	건 설 중 간 처리업	재활용	수집운반	소각 시설	소각외시 설
3,473	950	454	652	1,073	68	4	150	10	57	10	2	43

□ 추 진 실 적

◦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인·허가 (신고 1,932, 허가 312)	: 2,244건

▸폐기물처리업 인·허가 쟁송 (행정소송 3, 행정심판 1) : 4건

- 행정소송[진행(2건), 종결-승소(1건)]

- 행정심판[인용, ‘21.7.2 폐기물재활용시설 신고수리]

◦ 화재 예방조치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체 점검	: 18개소

◦ 불법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시행

▸3개소(약 2,900톤), 810백만원(국 30%, 도·시 35%)

◦ 통합 지도·점검 규정에 따른 합동 점검 실시	: 6개소

◦ 위반업체 적발 및 처분

▸고발(8건), 과태료(4건), 기타(8건)

□ 마무리 대책

◦ 쟁송 현안에 대해 행정 신뢰도 및 시정 제고를 위해 능동적 대응

◦ 관련 기관(부서) 합동 점검 지속 추진

◦ 환경오염 우려 행위 강력 단속으로 환경 사고 사전예방

◦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를 통한 2차 환경 오염 우려 방지

4		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

□ 시 설 현 황

◦ 소각시설 : 200톤/일 (100톤×2기)

◦ 매립시설 : 15,228㎡(2단계) [1단계 매립종료 15,841㎡ (2019. 4.)]

◦ 운 영 비 : 7,392,900천원(고정비 3,118,060 변동비 4,274,840)

◦ 운영업체 : ㈜우주엔비텍(계약기간 : 2020. 10. 1. ~ 2023. 9. 30.)/48명

□ 추 진 실 적

◦ 신재생자원센터 최적화 운영방안 분기별 업무연찬(3회)	: 2021. 3. / 6./ 9.

◦ 신재생자원센터 상반기 정기 점검 및 보수	: 2021. 4.

◦ 상반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측정	: 2021. 5.

구분	1호기	2호기	허용기준
대기	0.000	0.001	0.1 이하
폐수	0.557		10 이하

구분	소각량(톤)	가동일수	판매수입(천원)
			온수	전력	소각철
2021.9.30.	35,273	234	383.854	249,994	21,690

◦ 소각시설 운영 현황

□ 마무리 대책

◦ 하반기 정기 점검 및 보수	: 2021. 10.

◦ 하반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측정	: 2021. 10.

◦ 신재생자원센터 최적화 운영방안 업무연찬 실시        : 분기별

5		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

□ 사 업 개 요

◦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

◦ 고품질 및 유해성 품목 중점 수거(종이팩·폐전지·폐형광등)

◦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분리수거대 지속 보급·관리

□ 추 진 실 적

◦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함 배부	: 2021. 1.

◦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(홈페이지,앱) 서비스 도입	: 2021. 3.

◦ 아이스팩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	: 2021. 3.

▸5개 권역별 행정복지센터(함열읍, 동산동, 모현동, 영등1동, 삼성동)

◦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자원관리도우미 채용	: 2021. 4.

▸선별장 및 공동‧단독주택 122명

◦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 추진	: 2021. 8.

◦ 종이팩 및 유해성 재활용품(폐건전지‧폐형광등) 중점수거

▸종이팩(15.3톤), 폐건전지(15.1톤), 폐형광등(30.9톤) 수거(‘21.9.30.기준)

▸초등학교 새 건전지 교환사업 추진(여름방학기간 집중운영)

□ 마무리 대책

◦ 공원,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재활용 분리배출 요령 홍보	: 2021. 11.

◦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위한 청내 분리수거함 설치  : 2021. 12.

6		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

□ 사 업 개 요

사 업 대 상	사 업 량	사 업 비	지 원 내 용	비 고
관내 주택 및 비주택	철거 356동 개량 36동	1,498,580천원 국 749,290 시 749,290	철거 : 3,440천원/가구 개량 : 3,000천원/가구 (취약계층 전액지원)	10권역

□ 추 진 실 적

◦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홍보 및 1차 접수(282건)	: 2021. 1.

◦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1차 선정	: 2021. 3.

◦ 권역별 민간대행 업체 선정	: 2021. 3.

◦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2차 추가 접수(132건) 및 선정 : 2021. 4. ~ 5.

◦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설계변경                    : 2021. 9.

▸폭염 및 호우로 인한 준공기한 연장(30일)

◦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추진(철거 310동, 개량 32동)

구분	철거		지붕 개량
	목표	실적	목표	실적
익산시	356동	310동(87%)	36동	32동(88%)

※ 선정 순위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 우선 선정

□ 마무리 대책

◦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추진	: 2021.  7. ~ 10.

◦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준공 및 정산	: 2021. 10. ~ 11.

7		영농폐기물 안정적 처리 지원

□ 사 업 개 요

◦ 영농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집중수거하여 농촌환경 개선

◦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 사업 추진

◦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(폐비닐, 부직포 등) 수거 지원 및 처리

◦ 불용농약 수거·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

□ 추 진 실 적

◦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추진

▸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98% 지급(2,737톤, 273,737천원)

▸폐농약용기 27.5톤(한국환경공단) 수거

◦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추진(4개소)

▸준   공(3개소) : 용안면 석동마을, 낭산면 가산마을, 망성면 어남마을

▸추진 중(1개소) : 오산면 원오산마을

◦ 농업부산물 파쇄 : 178농가, 300천㎡

◦ 불용농약 전용 수거함 설치 완료(6개소)

□ 마무리 대책

◦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           : 2021. 10. ~

◦ 하반기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운영                 : 2021. 10. ~ 11.

◦ 불법투기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               : 2021. 10. ~ 12.

◦ 불용농약 전용 수거함 배부 및 정기적인 수거 처리 : 2021. 10. ~ 12.

8		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

□ 시 설 현 황

◦ 시 설 명 : 익산문화체육센터(익산시 선화로 823)

◦ 시설개요 : 지상 3층 4,301㎡

▸실내시설 : 찜질방, 헬스장, 에어로빅장, 수영장, 소극장 등

▸야외시설 : 축구장, 테니스장, 족구장, 농구장

◦ 운영업체 : 익산시 장애인 체육회( 운영기간 : 2021. 8. 1. ~ 2024. 7. 31.)

□ 추 진 실 적

◦ 코로나 19 방역대책 추진

▸방문일지 작성시 발열 확인 및 손소독 실시

▸안내데스크 가림막 설치 및 개인물품 사용 계도

▸마스크 착용 및 방역소독 실시

◦ 체육시설 제한적 개방 운영	: 2021. 2. 22. ~

◦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(49,454천원)              : 2021. 2. ~ 8.

▸수영장 여과재 및 밸런싱 탱크 교체(11,375천원)

▸사우나실 천장 보수(16,961천원), 테라스 바닥 보수(19,130천원), 스케이트장 바닥보수(1,988천원)

◦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기관 선정	: 2021. 6. 29.

◦ 문화체육센터 운영 위‧수탁 협약서 체결	: 2021. 7.  9.

□ 마무리 대책

◦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 개방 운영

◦ 깨끗한 수영장 수질을 위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